1.일시 : 2025. 2. 19.(수) 11:00~13:00

2.회의장소 : 인근식당(복터진집 김천직영점)

3.참석자 : 총 7명(운영위원 5명, 직원 노시은, 이슬기)

4.회의안건

- 전차회의록 보고

 가. 보고사항

1. 2024년ㄷ 결산보고

◦간사: 세입에서 사업수입 29,214,700원 감소, 예금이자 등의 감소로 4,607,237원 기타잡수입에서 감소되었음.

◦간사: 세출 부분에서 활동지원사 인건비 급여, 제수당 등에서 209,143,574원 감소 하였음. 운영비 절감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751,900 절감 하였으며 운영비 부분에서 8,355,600원 절감되었음.

사업비 부분에서는 이용자 집합교육 진행 시 관내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강사비 미발생 했으며 참석률이 전체 110명 중 13명 참석으로 사업비 8,456,990원 절감되었음.

예비비 부분에서는 부정수급 미발생으로 반환금 발생하지 않았음.

◦조순남 위원: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활동지원사업에서 세출 부분의 시설비 149,900,000원 정도로 높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차호영 관장: 시설비 부분에서 활동지원사 휴게공간 조성으로 사용하였고 이외의 시설에는 사용하지 않았음.

◦간사: 전년도 이월금(세입)에 대한 세출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예산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을 인건비(활동지원사 급여, 제수당 등)로 편성하였음. 시설 부분은 잡지출에서 사무실 확장비용으로 60,000,000원 기관전출 되었음.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나. 심의사항

1. 2025년 1분기(1월~2월) 주요 추진사업 실적보고

노시은 사회복지사가 2025년 1분기 사업 현황을 보고함.

◦노시은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자 총 111명이며, 8명이 서비스가 중단되어 대기중이며 2명은 입원중임. 신규접수자 23명 중 7명이 매칭 완료되었고 1명이 매칭대기 취소를 하였으며 15명이 매칭 대기중에 있음. 2025년 1월~2025년 2월17일 총 117명의 이용자에게 15,079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사와 사회활동의 비중이 큼.

이용자 및 보호자 교육 매월 진행되었음. 성희롱 예방, 신고의무, 부정수급 시 행정처벌, 본인부담금 , 서비스 표준 등에 대해 안내하였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달리 이용자 가정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음.

생일축하 지원 매월 2회 진행되었으며 생일 축하 메시지 및 케이크가 전달되었으고, 이용자들의 감사 인사 및 감동적인 반응이 있었음. 명절나누기는 각 이용자에게 김 선물세트 제공하여 명절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음.

활동지원사 명절나누기 총 85명의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사들에게 천혜향 과일세트 전달하였음. 전년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난 12월 시 지도점검 이후 시정하였음.

◦차호영 관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익금 사용 기준이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변경되어 활동지원사 복리후생 건으로 지차제 방문하여 논의하였음.

◦간사: 이용자 생일축하 지원과 명절나누기 프로그램이 물품지원을 하는 것이라 이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될까봐 우려가 됨.

◦채은희 위원장: 해당 프로그램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용자들의 생일과 명절에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함. 또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감사와 감동으로 이어져 정서적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특히,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사람은 실무자들이라고 평가함.

◦홍상수 위원: 이러한 기관의 노력이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함.

◦조순남 위원: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그들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에 신경쓸 수 밖에 없음.

◦채은희 위원장: 활동지원사에게 명절 격려품 지원하는 것이 안된다고 하면 수당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차호영 관장: 명절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지출과목의 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채은희 위원장: 하지만 돈과 물품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음.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2. 2025년 2분기(3월~5월) 주요 추진사업 계획보고

노시은 사회복지사가 2025년 2분기 주요추진 사업계획을 보고함.

◦노시은 사회복지사: 상시 모니터링은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집중관리 이용자(예외적 카드소지 이용자, 친인척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 투석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월 1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사실과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사에게 부당한 요청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음.

서비스 매칭 대기자 해소를 위해 3월 중 신규 활동지원사 5명 채용 예정이며, 기관에서 지정매칭을 지양하고 있고 겸직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부정결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이 3월 26일 김천소방서와 연계하여 응급안전 및 소방교육 진행 예정이며 전담인력이 직무교육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 진행 예정임. ➜안건에 대해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

❚정책건의 및 기타 토의

- 사업비의 보조금 기준 적용에 따른 안내

◦차호영 관장: 지난 1월 지방 보조금 교육 이후 사업비 보조금 기준 사용으로 변경되어 예산 사용 항목 조정예정. 활동지원사 실습지도비의 경우 인건비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대로 진행하면 됨. 활동지원사 명절격려품에 대한 부분도 재원을 다시 고려할 필요성 있음.

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수입의 지출 범위 중 활동지원사의 임금이 가장 우선시 되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급여기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임. 이전에는 연차를 15개로 고정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통상적인 근로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최대 26개까지 지급할 예정임. 앞에서 나온 것처럼 명절수당 등도 좋지만 법적인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먼저임. 교육 강사비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준이었으나 이 부분이 높다고 지적받아 보조금 강사 기준에 맞춰 변경될 예정임.

◦채은희 위원장: 지도점검이나 감사 시 오류에 대해 받아들이고 시정하면 됨.

◦차호영 관장: 이 부분이 적용되어 운영위원회 진행 방법도 식사자리가 아닌 오후시간 기관에서 회의 진행 후 회의비 지급예정임.

◦조순남 위원: 다른 사업(기관)에서는 이용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고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음. 활동지원사업에서도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간사: 사업수익금 입금시 보건복지부 지원금, 도비지원금, 본인부담금이 각각 구분 입금되지만, 세입에서는 사업수익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채은희 위원장: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본인부담금)를 보조금의 개념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음.

◦간사: 본인부담금의 사용 범위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겠음.

❚폐회선언 : 채은희위원장의 마무리 인사와 함께 2025년 1분기 운영회의를 폐회함.